대법원 · 2021.05.28

대법원 2021두33517

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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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자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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