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· 2024.04.16

대법원 2023두61912

피상속인 명의 해외계좌 사전인출금의 상속세신고 누락은 ‘금융재산의 누락신고’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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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자 요약

한 줄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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