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행정법원 · 2012.03.30

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304

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‘기타사외유출’로 소득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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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자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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