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25마6168 ·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건
국내 은행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해외 동업자에게 제공하여 해외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하게 한 행위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
이 판례를 찾은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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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검색 해석
국내 은행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해외 동업자에게 제공하여 해외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하게 한 행위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