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25마6168 ·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건
국내 은행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해외 동업자에게 제공하여 해외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하게 한 행위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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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지급 ×
AI 검색 해석
제3자 지급 · 명의 불일치
검토할 법적 쟁점-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
판례 검색 결과 76건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02080 ·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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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므12782 · 이혼등청구의소[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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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두45502 · (심리불속행)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,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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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2두23051 · (심리불속행)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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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확인 필요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046 ·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하며, 이 사건 채무출자전환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주식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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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 · 제3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승낙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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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방법원 2021구합679 ·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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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 2014누64676 ·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,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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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798 ·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,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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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 2011누3777 ·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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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304 · 횡령 당시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‘기타사외유출’로 소득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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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6두30189 · (심리불속행) 가상자산을 상여로 받은 경우 상여의 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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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2두32382 ·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[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문제 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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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1두48359 ·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[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‘매매체결 시스템’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조특법’)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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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다272289 · 약정금[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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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4다257812 · 부당이득금[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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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4다254820 · 기타(금전)[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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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1다304779 · 임금·사납금청구[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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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4다223949 · 보험금[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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